과기정통부 “SKT 해킹사고 위약금 면제 여부 내달 4일께 발표”

유상임 장관, 과방위 회의 출석…“추가로 로펌 법률 검토 필요”
이훈기 “또 의뢰 하는 것 말바꾸기” vs 유상임 “조사 결과 갖고 재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7.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번호이동을 한 SK텔레콤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은 내달 4일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조사 결과 발표를 30일에 하겠다는 건가”라고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부터 발표하고 (위약금) 문제 발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30일에 결과를 발표하고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그 결과가 있어야 위약금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이 의원은 “이미 5군데 로펌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갖고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두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의뢰를 또 한다니 지금 말을 바꾸는 건가. 국회에 와서 장난하자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유 장관이 이같은 이 의원의 질타에 반발하면서 양자 간에 날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장관은 “소리지르지 않으셔도 다 알아듣는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소리를 지르나”라며 “민관합동조사단이 마친 조사서를 다시 한번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30일에 발표하고,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다”고 반박했다.

또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법무법인에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렸듯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한테 누가 안되도록 하겠다. 위약금 여부 문제는 조금 늦더라도 7월 4일께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위원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많은 책임감을 갖고 (SK텔레콤 사태에) 대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또한 이날 과방위 회의에 출석해 “(위약금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청이나 내용이 더 필요하다는걸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일단 30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완료드리겠다고 했고, 위약금 문제들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의 추가적인 법리 문제들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0일에 조사 완료 결과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에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하나 준비하겠다. 하나씩 차분하게 준비하고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