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내일 尹 내란 재판 첫 참여…오후엔 김용현 구속 심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6.13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부터 공소유지에 나선다. 이는 조 특검이 18일 수사 개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에 참여한다. 재판에는 내란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검사들이 검사석에 앉게 된다. 다만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또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8차 공판을 앞두고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조 특검과 특검보에게 이번 재판 관련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진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다만 이 전 차장은 지난 기일에 “실제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받거나 지정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차장 신문 뒤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와 관련한 구속심문기일이 열리기도 한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 결과 추가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석방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