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방위협력 강화해야” 韓 60%-日 56%… 북중러 견제 공감

[본보-아사히 공동 여론조사]
전연령대 “안보 협력” 절반 넘어
한국서도 日과 협력에 긍정적
“북핵 불안” 韓 52%… 日은 82%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일본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양국 국민은 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북-중-러 밀착 등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이에 대응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간 방위 협력’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에선 60%, 일본에선 56%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 모두 절반을 넘겼다. 한반도 식민 지배, 독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부정적이었던 한국에서도 이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절반을 넘기며 고른 지지를 얻었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68%, 70대 이상도 67%로 세대별 차이가 별로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 61%, 여성 57%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방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어섰고, 18∼29세에선 60%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59%, 여성 53%로 조사됐다.

과거 한일 간 안보 협력은 예민한 주제였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혔다가 논란이 커지자 조건부로 유예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한국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지만 안보 강화를 위한 선택지로 꼽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양국 국민의 위협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에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매우 불안하다’(25%), ‘어느 정도 불안하다’(27%) 등 불안을 느낀다는 비율이 52%로 집계됐다. 일본에서는 ‘매우 불안하다’(41%)와 ‘어느 정도 불안하다’(41%)의 비율을 합하면 82%에 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이 결렬된 후 북핵이 질적, 양적으로 고도화된 것에 대한 한일 국민의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에서만 조사를 진행한 ‘북-중-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한일 간 안보 협력은 어떻게 진행돼야 하나’란 질문에도 ‘강화하는 것이 좋다’가 58%였다. 이어 ‘현재 수준이 좋다’(30%), ‘약하게 하는 것이 좋다’(9%), ‘기타·대답 없음’(3%) 순이었다. 지난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1만1000명 규모의 군대를 파병하는 등 북-러가 군사적 혈맹 관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또 미중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2023년 이후 매해 핵탄두를 100개씩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에서 또 한번 뚜렷해진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