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차 추경 합하면 35조 근접… 민생지원금도 포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의견을 모았다. 내수 진작 방안으로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계층 등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면서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추경이 13조8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조~2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고, 정부도 보편적인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하다”며 “인구소멸지역 포함한 지방주민들 추가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진 의장은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늘어난 자영업자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 조정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일정 정도 정책 자금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겼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줄어들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진 의장은 “정부가 재정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국민께 보고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바꾸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