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지급액 4조 첫 돌파… 연간 50조 넘을듯

내는 사람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
2027년엔 보험료 수입〈 지출 역전
3월 연금개혁으로 급한 불 껐지만
“보험료율 상향 등 추가 개혁 필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간 돈이 198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월 4조 원을 넘었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면서 매달 급여로 지출되는 돈은 증가하고 있다. 올 3월 국회에서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이뤄졌지만, 들어오는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막진 못하고 있다.

● 올해 국민연금 지출액 50조 원 넘을 듯

1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지급액(3조9463억 원)보다 775억 원 늘었다.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국민연금 연간 급여 지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1년간 나간 돈이 처음 10조원을 돌파한 게 1988년 제도 도입 후 24년 만인 2012년(11조5508억 원)이었다. 이후 6년 만인 2018년(20조7527억 원)에 20조 원을 돌파했다. 이어 2022년 34조201억 원으로 4년 만에 30조원을 돌파했고, 2년이 더 지난 지난해에 43조7048억 원으로 40조 원을 넘었다.

올 2월 한 달간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4조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연간 지출액은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40조 원 돌파 이후 1년 만에 50조 원을 넘기는 것이다.

● 받는 사람 증가하는데 내는 사람 줄어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사람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수급자는 737만2039명으로 전년 대비 약 55만 명 늘었다. 반면 저출산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2년 2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238만 명, 2024년 2198만 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올해 들어서만 16만7000여 명이 더 감소했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 많은 상태지만,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을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올해 51조9564억 원, 2027년 67조607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비해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221억 원, 2027년 64조3535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2027년에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 원 이상 많아진다.

올해 3월 여야가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는 연금개혁안(보험료율 9%→13%)에 합의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면 보험료 수입도 지난해 전망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하는 개혁안은 젊은 세대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연금개혁안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다가오는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으로 보험료율을 16.5∼17%까지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급연령 상향 등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