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전투표 전날 정책 공약집 발표…사법-기재부 개편 등 담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대법관 증원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75쪽 분량의 공약집에 회복과 성장, 행복 등 3대 비전을 토대로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공약집에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과제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명시됐다. 이 후보가 직접 밝혔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이 개헌 관련 공약으로 포함됐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李, 기재부 개편-기후에너지부 신설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8.

이 후보는 공약집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및 검사 징계파면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표를 갖고 있다”며 집권 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수술 일자를 미리 알려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지금은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을 공약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결정 이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가 ‘사법부 압박’이란 비판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공약집에 담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증원 숫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 조직 개편 구상도 담겼다. 이 후보는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권한을 나눠 독점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마친 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위원회에, 해외 금융은 기재부에 있는데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의 확대·개편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 외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내란 심판’ 선거를 강조해 온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군 개혁 방침도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축소 및 경호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 경호처 통제 강화 방안 등이다.

군 개혁 방안으로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과 12·3 비상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 등을 언급했다. 재편 대상에는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재원은 “5년간 210조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8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311만 호 신속 공급을 명시한 바 있다. 경선 당시 발표한 ‘4기 신도시’ 부분도 빠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공약집을 보고 그런 우려를 연상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도 이번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도 공약으로 담겼다.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를 지원해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상법개정안 처리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도 담겼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임기 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약 210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수반하는 공약은 하기 어려워 아쉽지만 많이 뺐다”며 “예를 들어 기본소득 공약 이런 것은 빠져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