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꺼냈다…지지층 결집하려 다시 좌클릭

“국가전담기구 설치하고 민간기업과 협력
생애 주기별 보장체계 꼼꼼히 구축할 것”
사전투표 1주 앞두고 ‘간판 정책’ 전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흘째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선 21일 오후 인천 부평역 광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하며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본인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를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기본사회 정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의 세부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과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러 복지정책을 기본사회 구상 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 발표는 23일 예정된 2차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사회 분야 TV토론을 계기로 기본사회를 비롯한 후보의 사회 분야 정책을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도 보이는 만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후보의 브랜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공약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는 기본소득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