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통시장 카드 공제 40→50%… 소상공인 전문은행 만들어 통합지원”

[대선 D-20]
캐시백 도입 등 소상공인 맞춤 공약

국민의힘은 13일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출액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시장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각 지역 대표 시장을 순회 중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표심부터 공략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오전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매일 약속을 선보이겠다”며 첫 번째 공약으로 캐시백 제도와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비롯한 13가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지역사랑상품권’에 맞대응하는 공약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납세자의 연간 총급여 25%를 넘는 경우에는 일부 지출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이 중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해선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율을 인상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통시장에서 현금 대신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현행 5조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기존 전통시장에서 시장 바깥의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도 다시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소비자들에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역할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컨트롤타워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소상공인들이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