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 정부 의혹 실지감사 착수…대통령 관저·의대 증원 ‘타깃’

연이어 尹 정부 관련 실지감사…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2번째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이 12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지감사도 같은 날 착수했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국민제안1국1과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지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자료수집 등을 진행해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9일 입장문을 통해 “실지감사 시에 해당 문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및 비용 사용 등에 관한 불법 의혹에 있어 감사를 진행,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경호처 간부 등을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시공업체가 특혜를 받았는지와 같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에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관저 공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불법 신축 및 증축,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 사회복지1과는 이날부터 6월 13일까지 교육부를 상대로 관련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인원을 전년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생과 의료계 반발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렸다.

국회는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해당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실지감사를 마친 뒤 의견수렴 및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윤 정부 관련 감사가 민주당이 제기한 ‘독립성 논란’을 잠재울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