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에 반도체-의약품 ‘관세 의견서’ 제출

“스마트폰 이중관세 부과 조정하고
美기업 위탁 의약품은 관세 면제를”

미국이 수입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한국 무역업계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7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품목 관세 25%도 이 법에 근거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대미(對美) 반도체 수출은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이고,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며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한국(對韓國) 반도체 장비 수출은 지난해 기준 39억3000만 달러(약 5조5000억 원)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전체 수출의 20.1%를 차지한다.

이에 노트북, 디스플레이 등 광범위하게 설정된 반도체 파생 제품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미국 원료 의약품을 기반으로 생산한 완제 의약품이나 미국 기업의 위탁을 받아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