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엄정조치”

금감원 불허에도 롯데측 강행 방침
이복현 “심각한 우려” 규제 나설듯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불허에도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강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향후 규제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법규에 따라 필요 사항을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손보가 이날 고객 보험료를 관리하는 일반계정 자금으로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상환하겠다고 나서자 불허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 당국으로서 당혹스럽다”며 “롯데손보 재무 상황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후순위채를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손보는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올해 2월 1000억 원 규모로 후순위채를 발행해 기존 900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차환하기로 했는데,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제동이 걸려 결국 무산됐다. 올해 3월 말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150%를 현저히 밑돈다. 현행 감독 규정상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이면 조기상환을 위해 새로운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강행하면 지급여력비율이 더 떨어져 재무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일반계정 자금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건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