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붙은뒤 성범죄 드러나… 법원 “합격 취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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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공무원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 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 채용에 응시한 A 씨는 2023년 8월 최종 합격 이후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해 11월 A 씨의 성범죄 전과를 확인하고, 자격 상실과 미임용을 통보했다. A 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경우 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외교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전과가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자격 상실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