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중 최상목 사퇴…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충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사퇴로 2일 0시부터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업무가 예정되어 있던 최 부총리는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직했다. 이에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치러지게 됐다.

최 부총리의 탄핵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었으나 민주당은 1일 법사위를 열어 보고서를 급히 채택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두고 청문회를 열었지만 이날 청문회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한 채 종료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탄핵 추진을 중단했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목 탄핵소추안 상정에 반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최 부총리의 탄핵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됐다.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10시 28분 최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개시했지만 투표가 진행 중이던 오후 10시 40분 경 한 권한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자정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최 부총리 사퇴로 표결은 탄핵소추할 대상자가 없어져 불성립됐다. 우 의장은 탄핵안 투표를 중지시키고 투표함 개봉을 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산회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원래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임시회였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최 부총리는 이 본회의장에 있었다.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 직전 본회의장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자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곧이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직의 변을 전했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1, 2번째 직책인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대통령권한대행 역할은 3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수행하게 됐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대선을 치르게 된 것이다.

2일부터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직무 개시 시점에 국방, 외교, 치안 및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각 주무장관들에게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하라”며 “특히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같은 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안에서 “심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하게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탄핵소추 이유를 밝혔다.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 역시 보고한 뒤 법사위에 즉시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의결 시간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외에는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며 폭주한다”고 비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