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정년 유연화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7.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이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60세 수준인 정년을 유연화하고 중장년층을 계속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3대선을 앞두고 호봉제에 반발하는 청년층과 정년 연장이 필요한 장년층을 모두 고려한 노동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 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에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격차 완화,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호봉제보다는 담당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겠다는 취지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와 ‘협의’로도 개편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 도입도 추진한다. 그는 현행 정년 60세에 대해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온다”며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년과 연금 사이의 공백으로 국민의 노후가 불안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정년 연장에 부정적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출마 선언에서 “나이 든 사람 정년 연장해 버리면 청년들은 좋아하는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들어갈 자리가 안 나온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