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이후 급변한 의료정책 기류…정부-의협 대화 본격화

정부 “의대 정원 필요하지만 조정 여지 있어”…협상 유연성 시사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의협, 의료 정상화 총력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10 뉴스1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14개월 만에 공식 대화를 재개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의정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택우 의협 회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모처에서 첫 공식 테이블에 앉았다.

의협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며 “그간 의료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번 대화 재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국이 급변하면서 가능해졌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협의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및 국회와의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공식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만남을 “대화 창구 복원의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1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기반의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최근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복학할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기존의 3058명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함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다만 아직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협은 이번 협의 참여 조건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해체와 지난해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26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더해 의협은 오는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복지부 또한 이미 발표된 의료개혁 과제는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산하 전달체계, 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열고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