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안가 회동 기소사안 아냐”…공수처장 “李, 수사 대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 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등과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처장은 “기소될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반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한 권한대행과 이 처장에 대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물론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은 맞다”면서도 “제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자격 조건을 어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 없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판관에 임명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처장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법 교과서에서 ‘무효’의 대표적 사례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다. (한 권한대행이) 아무리 임명해도 소용없다. 그냥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가리켜 “이완용에 이어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이르면 10 이 처장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