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대통령된 줄 착각…헌법재판관 지명은 오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4.8/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는 그런(지명)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 결원 사태로 결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겐 지명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내란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