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후임지명 이완규, 尹과 동기…계엄 ‘안가회동’ 논란

함상훈, ‘드루킹’ 김경수에 실형 선고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21기)를 지명했다. 두 헌재 재판관 임기는 이달 18일 종료된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 윤석열 정부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모인 4인방 중 한명이기도 하다.

함 부장판사는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으며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법원 내 대표적인 행정법 전문가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11월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