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직전에… 美, 방산-원전 지분까지 ‘무역장벽’ 명시해 압박

[트럼프 관세 폭풍]
USTR,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절충교역’ 지적하며 韓방산 견제… 외국인 원전 소유 제한도 첫 거론
클라우드 서비스-플랫폼법도 언급… 관세율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성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워 자국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비롯해 이전부터 제기해 왔던 사안들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외국인 지분 소유 등도 새롭게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韓 방산 견제 본격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발표된 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분야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큰 규모로 무기나 군수품 등을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때 이전받는 기술은 판매국이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첨단 기술 등은 통상 포함되진 않는다. 구매국 입장에선 해당 기술을 활용해 무기 개발 과정에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산업을 견제함과 동시에 양국이 논의 중인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군수조달협정은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합의해 진행 중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절충교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NTE 보고서에 무역장벽으로 반영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 클라우드 서비스, 소고기 월령 제한 등도 지적

AP 뉴시스

NTE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클라우드 사용 제한’도 문제로 거론됐다. 기업·기관이 각자의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에 외부의 거대한 서버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유출 시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고 있다.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작업에는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제한된다.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USTR은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도 NTE 보고서에 처음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와 국내법상 외국인의 원전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NTE 보고서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소고기 수입 제한도 문제로 꼽았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조치를 16년째 유지하고 있고, 육포 등 가공 소고기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제 시스템도 언급됐다. 한국의 신기술 기반 농산물 승인 절차가 복잡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는 미국의 여러 대형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지만 주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은 제외된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 법이 도입되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이 금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에너지나 방산, 조선 등을 미국 측에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상호관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