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대만 방어 지원 압박 가능성…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대만 방어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월24일 대만해협을 통과한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존 핀’함. 2024.01.25 사진출처=미 함대 사이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대만 방어와 관련된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최근 미 국방부가 ‘국방 잠정 전략 지침’ 보고서를 통해 미군 재편의 최우선 순위로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을 제시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달 28일(현지 시간) 웹사이트에 공동 게재한 글에서 “한국이 놓인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對中) 강경파는 동맹국에 대만 방어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해협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안전지대에서 나와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한미동맹을 지지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봉쇄나 대만해협 전면전이 현실화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3% 줄고,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며 “한미가 비공식적인 ‘트랙 2(민간 채널)’ 대화를 넘어 대만에 대한 공조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으론 정보 공유를 비롯해 물류 지원, 무기 제공 등을 제시했다.

또 주한미군 임무를 한반도 이외의 동아시아 역내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 한미가 공식적 입장을 합의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이 20년 가까이 확대되는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시 미군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비롯해 한국 내 미군기지와 시설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오산, 군산, 부산의 미군기지도 대만 위기 시 어떻게 이용될 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