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든 혼란은 韓-崔서 시작” 3일 쌍탄핵 검토…與 “정부 전복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하루 3차례 회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쌍탄핵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번을 보내 ‘긴급하게 뵙고싶다’고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통상전쟁 대응 및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의 면담 요청은 국가경제 및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안건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처리하며 쌍탄핵 수순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 동안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부정적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3일에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산불 재난 관련 야당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가 있는 만큼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케이블TV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탄핵 추진을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 대표,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이날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줄탄핵은)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