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복귀후 첫 국무회의서 ‘마은혁 임명’ 언급 안해

민생경제 강조하며 “기업 옥죄는 규제 적극 풀어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이틀째인 25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미국발 통상전쟁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 어려움이 커지는 등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고 눈앞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21일 이후 닷새 넘게 이어지는 영남 지역 산불에 대해 “산청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산불 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참석한 장차관에게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이나 기업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적극적으로 풀도록 하라”고 따로 주문했다고 한다. 30분 가량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따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상 임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추천 즉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임명 시기까지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런 만큼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의 평의 참여 여부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과 헌재는 현행법에 따라 ‘직접 변론에 참여한 법관만 판결할 수 있다’는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두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이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선고 전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평의나 평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하려면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한다면 법정에서 기존 변론 녹취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기존 변론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놓고 추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