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필수의료 인력 턱없이 부족, 국민 공포에 떨고 있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정상화하자”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정부는 좌고우면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구급차 속에서 병원 찾아 떠돌다 사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구급차 속에서 아이를 낳는 일까지 생겼다”며 “병원이 부족한게 아니라, 병원에 당연히 있어야 할 필수의료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해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박과 선동을 일삼아 온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사들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또 “지금의 왜곡된 의료인력 구조는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며 “필수의료 의사는 상대적으로 돈도 많이 못 벌고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 반면, 급속하게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 의사들은 소득도 월등히 높고 노동강도와 의료적 리스크도 적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필수의료에는 인원도 늘리고 보상도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 필요가 적은데 의사들이 몰려가는 곳에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하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 이렇게 하면, 필수의료 의사는 일은 위험하고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보상도 많이 받고 존경도 받는 직군이 되고, 비필수 분야는 더 이상 생각보다 돈 벌이가 안되는 직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놓고 의료계 내 강경파들이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을 주장하는 걸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