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與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100% 기각” 민주 “선입선출 어겨 유감”
이재명 ‘몸조심’ 발언 하루만에…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20 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00% 기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입선출을 어겼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기각 또는 각하로 나오는 경우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당시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들었다. 한 총리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은 탄핵 소추 이후 87일 만에 나오게 된다.

앞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탄핵 소추 54일 만인 지난달 19일 약 1시간 30분 간 진행된 뒤 한 차례 만에 종결됐다.

이날 민주당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여부 선고 기일을 24일로 정한 것과 관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느냐”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변론 종결이 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평의도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헌재가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월요일을 선고일로 잡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100% 기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앞선 것을 두고는 “한 총리는 사안이 단순하고, 변론 기일도 한 번에 끝났고, 변론 종결도 먼저 했다”며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