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에 최후통첩…“마은혁 내일까지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한 것.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30번째 탄핵 시도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자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며 조속한 파면 선고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민주당 “馬 미임명 시 탄핵안 발의 가능성”

박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최 대행의)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다”며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시 20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최종 시한을 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선) 당내에서 더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줄탄핵’ 역풍 우려로 최 대행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당 지도부가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마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해 수적으로라도 탄핵 인용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안을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절차를 실제로 밟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 지도부 의원은 “탄핵안 발의 가능성 언급은 사실상 협박용이다. 탄핵안을 발의만 하고 본회의엔 안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 이재명 “헌재 선고 지연 이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 광주시민대회’ 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8. [광주=뉴시스]

민주당 지도부는 헌재를 향한 직접적인 압박 수위도 일제히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 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후 광주를 찾아서도 “헌재가 헌법 수호에 대한민국 최고 기관으로서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헌재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숙고의 시간은 지났다. 이제부턴 지연의 시간”이라며 “(선고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선고기일 지정 신청, 헌재 사무총장의 국회 출석 등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