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與野,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7/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승복 여부를 비롯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원로 정치인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국회 차원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별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승복 여부는 물론 헌재 결정까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 대응에 집중하면서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하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정말 공정하고 적법하게 (헌재가) 선고하면 따르는 것”이라며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도 이날도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이라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당사자 윤석열의 승복과 수용 선언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부터 선거법 위반 등 본인 재판에 승복한다는 메세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정회는 이날 ‘시국 수습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헌재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등 지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자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 및 국민적 분열상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을 무조건 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