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민감국가’ 지정, 두 달간 몰랐던 정부… 늑장대응 논란

미국 에너지부(DOE)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음에도 정부가 두 달여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한미 동맹과 소통이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내왔던 정부가 에너지·인공지능(AI) 등 한미 핵심 협력 분야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 공백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3월 둘째주에야 주미대사관과 관련 동향을 인지한 뒤 미 국무부와 DOE 등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 당국이 우리 정부에 경위 등을 설명하는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2025.3.11 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SCL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로 볼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사전에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방미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 에너지부와 산업부 간 에너지 민관 협력채널 구축 및 장관급 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SCL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15일까지 목록 제외 등을 요청해볼 방침이다. 하지만 SCL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타국 전례와 한국처럼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을 때 관련 분야에 미칠 파장 등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