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정치 탄핵 남발에 철퇴” 野 “헌재 판단 존중”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 후 이동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결정 등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률 위반 혐의가 있지만 파면에 이를정돈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며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에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법안도 헌법과 법률이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줬다”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일제히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5선인 김기현 의원은 “‘사필귀정’이자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며, 그릇된 것은 올바른 것을 결코 범할 수 없다는 정의가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 정략탄핵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정략 줄 탄핵이 줄 기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의 범죄방탄, 국정마비용 정략탄핵이 헌법앞에 무릎꿇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각을 예상하지는 않았다”며 “파면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중대성 있느냐는 그렇지 않다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법이나 헌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다”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 판단은 그걸로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존중하고 불복하거나 무슨 수사를 붙이는 게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