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 유감… 상급 법원 판단 못 받게 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2025.1.22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을 주도했다.

올해 1월 15일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한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추가 대면조사 없이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며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