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치 살아있음 확인… 檢,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가운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은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석방 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