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압수수색 거부하고 불출대장만 임의제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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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시가 담긴 불출대장을 임의 제출받았다.
제출 내역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지급된 비화폰의 불출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불출 내역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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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도 거부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