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논의 본격화

저고위 제9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 박차”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6. 서울=뉴시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연내에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저고위는 4일 서면으로 제9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추진 계획 및 양육지원사업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저고위는 연내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6~30) 수립을 목표로 정부·연구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 체계를 만들고 이달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

저고위는 주 출산 연령대 인구가 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인구문제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구체적 추진과제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으며 ▲일·가정양립 ▲돌봄 ▲주거·결혼 등 3대 분야, 15대 핵심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대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초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마련한다. ▲고용·소득 ▲돌봄·주거 ▲실버기술·산업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구정책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한 뒤 처음으로 심층평가를 한 결과,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금지원이 계속 늘더라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며 지자체 간 현금지원이 경쟁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수혜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저출생 대응이라는 유사 목적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지방, 광역-기초지자체 간 상호연계, 0~1세에 집중된 현금지원을 연령별 양육비 지출패턴에 맞춰 조정하는 방향 등이 제안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030년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성과관리와 추가 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