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에도 ‘초과사망자’ 없었다…불필요한 의료 줄어”

김진환·김새롬 교수 논문…“지난해 사망률, 2019~2023년 예상범위 내”
“불필요한 의료 개입 감소해 의료 관련 합병증 줄어”

지난달 18일 이날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지만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되는 결론이다.

3일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가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The Impact of a Medical Residents‘ Walkout on Mortality Rates in South Korea, 2024)(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에 따르면 지난해 3~12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77.4명) 및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 약 650명, 남성 약 750명)은 전공의 파업 이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통상 수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사망을 의미하는데, 코로나19 영향을 통제한 초과사망자 수는 -2831명에서 -1만 1989명으로 조사됐다. 통상 사망자수가 2831명에서 1만 1989명 적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전례 없는 장기 의료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망률 증가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2024년 총사망률(10만 명당 704.4명)과 사망자 수(36만 757명)는 2019~2023년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사직이 전체적 사망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이유로 의료 서비스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됐다는 점을 꼽았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줄어 일부 환자는 건강이 악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해 의료 관련 합병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비(非)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환자의 치료가 학회 기간 중단됐을 때, 오히려 사망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됐다는 미국 연구 결과를 예로 들기도 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일부 취약계층에선 의료 접근성 저하로 사망률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에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어 건강이 개선됐을 수 있다“며 ”사망 원인과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