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다음 대통령, ‘내란 소굴’ 용산에서 벗어나야”

수석실 폐지하고 5분의 1 수준으로 슬림화
업무는 부처가 있는 세종서 시작해야
기재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주장
“지금이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 주장

김동연 TV 캡처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이런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며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앞두고 이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 김 지사는 비명(비이재명)계의 대표적인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광주와 대구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라며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사면권의 제한과 대통령경호처의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전환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검찰은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의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 취업 금지,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 금지, 5급 행정고시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정치 교체’ 약속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기준 10석으로 완화, 정당 보조금 폐지 등 정치 기득권 타파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라고 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