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세 피하려 韓 몰려드는 中 기업… 美 제재 빌미 제공 안 된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가 전방위로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신고 금액은 58억 달러(약 8조3000억 원)로, 1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해 역대 최대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 들어 하루 한 건꼴로 중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신고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한국 시장을 직접 노리는 중국 기업도 있지만, 미국의 수출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일종의 우회 통로로 택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고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한국에 생산시설을 지어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달고 수출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통제가 집중된 반도체·배터리·태양광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우회 수출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중국의 한 배터리 소재 기업은 최근 1조2000억 원 규모의 한국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미국에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중국 재생에너지 기업도 한국에 투자의향서를 내면서 해외 수출 목적의 공장 설립이라고 밝혔다.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화가 본격화되면 트럼프 정부와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중국이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해 온 멕시코, 베트남 등이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우리도 일본, 유럽연합(EU)처럼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해 무역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을 향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데 우회 수출로 꼬투리를 잡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