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부과 앞당겨 “車-반도체 한달내 발표”

당초 4월2일서 열흘이상 빨라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어리티 서밋’에서 “한 달 안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루 전 관세 부과 시점을 “4월 2일”이라고 했지만 열흘 이상 앞당길 뜻을 강조했다. 마이애미=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한 달 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루 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4월 2일경”이라고 했는데 “한 달 내”라며 열흘 이상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관세 리스트’에 추가로 넣겠다고 밝힌 수입 목재에 대한 관세율에 대해선 “아마도 25%”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그들(외국 기업 등)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를 통해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가 들어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후 수도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엄청난 관세 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또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대폭 줄이기 위해 팁, 사회보장,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며 기존 감세 공약도 강조했다. 감세로 줄어들 재정 확보를 위한 핵심 무기로 ‘관세 폭탄’을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맞춰 집권 공화당도 최근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 정부 지출 감축, 부채한도 상향 등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트럼프발(發)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정부와 재계는 관세 부과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의 싸움’까지 감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관세 부과 시점을 의도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주도권이 확실히 미국에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진단했다.

관세로 감세 메우려는 트럼프 “美 재정에 수조 달러 들어올것”

[트럼프發 통상전쟁]
美, 10년간 6500조원 감세안 추진
“무역적자-세수부족 동시 해결 노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가 전방위로 부과 중인 ‘관세 폭격’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균형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리는 가정과 근로자, 회사를 위해 극적으로 세금을 내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균형 예산은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상태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감세, 균형 예산 등을 한자리에서 모두 언급한 건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로 채워 균형 예산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공화당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시행된 감세 조치가 올해 말 만료되는 만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 달러(약 6500조 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설정한 바 있다. 이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 달러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 지출 줄이기만으로는 안정적 재정 운용이 어려울 수 있어 다른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관세’를 콕 집은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외국으로부터 관세를 걷을 별도의 정부 기관인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 계획도 밝혔다. 관세로 감세 등에 필요한 재정 충당을 공언했고, 이를 전담할 별도 기관 설립까지 예고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외수입청 신설 및 활용 계획을 언급하며 “국세청을 없애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미운 털이 박힌 부처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비용 절감에 나선다곤 하지만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엔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결국 관세를 통해 무역 적자 해소와 세수 충당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