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인장기요양급여 14조7675억원 ‘역대 최대’…5년 전보다 2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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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14조8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공단부담금은 14조7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7조7363억원보다 1.9배 늘어난 금액이다.

장기요양급여 공단부담금은 2019년 7조7363억원, 2020년 8조8827억원에서 2021년 10조957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2022년 11조4442억원, 2023년 13조1923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5조원 가까이 늘었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재가급여 공단부담금은 지난해 9조2412억원이었다. 2019년 4조3702억원보다 2.1배 급증했다.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급여를 의미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는 지난해 5조5041억원이었다.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보험 신청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장기요양 보험을 신청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147만79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된 사람은 116만5030명이었으며 13만6039명은 등급을 받지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 신청자와 지출 급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달 장기요양 보험료가 꼬박꼬박 납입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평생 보험료를 내왔는데도 은퇴 후 요양 등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