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원외재판부, 행정 및 형사재판부 신설로 사법 서비스 강화

이달 24일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청사에 있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2개가 새롭게 설치된다. 이에 따라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돼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추가로 설치돼 사건을 심리한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덜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게 된다. 2028년 인천고법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행정과 형사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법 개원과 함께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기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