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행보’ 이준석, 난임센터 찾아 “과도한 규제 철폐”

“난임치료는 저출산 해결책…적극 지원” 2030 표심잡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바이오컴플렉스난임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센터 투어 및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성남=뉴스1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첫 정책 행보로 난임 치료 관련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난임 치료를 어떤 정당보다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규제와의 전쟁’을 내걸고 대선 주자로서 구체적 정책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해 ‘난임 지원 정책 개선 및 규제 철폐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혁신당에서 이 의원과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구혁모 개혁연구원 상근부원장 등이 참석했고, 센터 측에서는 문지숙 차의과대학교 교수, 고정재 차종합연구원 부원장, 나혜정 차바이오텍 상무 등이 자리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후 직접 난임 트레이닝 센터의 각종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서 규제 기준국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서 절차 속에서 시간을 놓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거론한 기준국가제는 특정 분야의 규제 수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일괄 조정하자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연구가 한국에서도 동일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또 부처 간 칸막이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 일에 대해 계속 우리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떠넘기거나 여러 부처가 칸막이 때문에 바로 문제해결 나서지 못하는 사례들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잠식하는 상황”이라며 “대대적 수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신생아 중 약 10%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통계를 언급하며 “난임 치료가 출산율 문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해결법 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다른 저출산 대책보다 여기에 확실한 비용과 관심 투자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만약 난임 때문에 어려움을 갖는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자는 게 개혁신당의 방향성”이라며 “모든 저출생 정책에 우선해서 (난임 치료에) 예산과 법적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난임 치료를 강조하면서 2030세대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30세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 치료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첫 정책 행보로 이를 내세운 것이다.


성남=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