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요금 인상 검토…“14년째 동결 적자 누적”

누적 적자 20조…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24.2%·수도권전철 56%↑
2004년 도입 KTX-1 교체 시기 도래…차량 구입비에 5조원 필요

코레일이 올해 KTX요금 현실화 방안을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TX 열차 자료사진. 뉴스1

코레일이 올해 KTX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 협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도 운임인상을 요청했었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적자가 매년 수천억 원 누적되며 현재 20조원을 넘어섰다. 이자 비용으로만 한 해 4000억여원 부담하고 있다.

KTX 운임은 지난 2011년 12월 3.3% 인상 후 14년째 동결 중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4.2%, 수도권전철은 56%, 서울 시내버스는 67%, 택시 기본요금은 100% 올랐다.

특히 2004년 도입한 KTX-1의 교체 시기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차량 구입비에 5조 원이 필요하다. 현재 코레일은 부채가 20조 원이 넘는 상태여서 독자적인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노후 KTX 교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도 전무하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르면 건설사업 개통에 필요한 새로운 철도차량 구입비에만 국가가 50%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도시철도 등 노후 도시철도차량 교체 시에는 국비 30%가 지원된다. 고속열차인 KTX 교체는 이에 해당이 안 돼 코레일이 100%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코레일은 고속차량 86개 편성(1316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KTX-1 46개 편성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고속차량의 54.6%에 이른다.

철도운임을 올리기 위해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후, 운임 상한을 지정·고시하면 코레일이 상한범위 내에서 운임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으로 운임상한 내에서라도 운영사가 스스로 운임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