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계엄 쪽지, 尹이 참고하라고 했고 실무자가 전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했고, 실무자가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고,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셨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저한테 참고하라는 식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비상기구 설치에 대해선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쪽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예비비 확보, 국회 보조금, 지원금 차단 등이 확인되면 국헌 문란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비상 계엄의 실체를 밝힐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석했다. 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란히 청문회에 출석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증인 대표 선서를 진행하고 한 총리가 최 대행 뒤에 섰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처음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면서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은 “정의감이 없고 생각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통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심 총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직후 김 차관에게 전화해 김 전 장관의 연락처를 물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연락처를 받은 뒤 이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김 전 장관이 이 차장 등 검찰 관계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