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뛰어든 여친 사망… 막지못한 남친 책임은?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 씨(31)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 21분경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버스정류장 부근 1차로에서 여자친구 B 씨(당시 39세)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 이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B 씨는 차량 안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고 신고하거나 A 씨가 운행 중인 차량의 시동을 멈추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차량을 버스정류장 부근 갓길에 세웠고, B 씨는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을 넘나들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들을 멈춰 세우려다 한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고속도로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112 신고나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해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길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이 많아 매우 위험한 곳이었고,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높았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안전 장소로 이동시킬 주의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영상을 보면 비록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고속도로로 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112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가 112에 전화를 하고 5분 뒤 사고가 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