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쇼크] 작년말 확정됐어야할 ‘11차 전기본’… 원전 반대 野에 막혀 국회보고 못해 원전 업계 “사업계획 수립은커녕… 물품 발주도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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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비용 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의 등장으로 AI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산업 핏줄’인 전력 수급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 보고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2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확정됐어야 할 11차 전기본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전기본은 전력망 구축, 발전소 건립 계획 등 향후 15년간의 전력 정책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내 신규 원전 건립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전기본 확정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야당 반대를 고려해 1.4GW(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기존 3기에서 2기로 줄이고 태양광 발전량을 원안 대비 2.4GW 늘리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법 등 기타 에너지 관련 법안과 함께 전기본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언제 (전기본) 보고가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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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AI 등 첨단산업 기술 발전에 따라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만큼 서둘러 전력 공급 계획을 확정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에너지 정책에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미국 등 주요국에선 탈탄소에 입각해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결정해 발전소를 건립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환경, 안전 등 최소한의 규제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