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수요 적고 예산 없어 전국확대 안갯속

정부-서울시 시범사업 이달 종료
서울-부산-세종외 신청 시도 없어
예산 편성 안돼 재원 확보 불투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6/뉴스1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초 고용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사업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늘리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적은 데다 고용부 역시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고용부가 지자체별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900명, 부산과 세종에서 각각 20명 이하를 제출했다. 3개 지역 외 14개 지자체 수요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각 지자체들은 사업 자체에 국비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가사관리사 관리 및 교육 등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가사관리사의 숙소, 교통, 통역비에 예산 1억5000만 원을 투입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사업에서 운용 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가사관리사를 추가 선발할 계획이었다. 다만 예상보다 지자체 수요가 적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1만3700원으로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저렴하다.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보다 9.2%, 민간 가사관리사 평균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서비스 특성상 민간업체가 인력 공급 과정에 참여하는데, 이 업체들은 홍보 효과 외에는 현재 경제적 이윤을 거의 보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원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 지속성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부처 차원의 관련 예산이 없어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