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검은 예산낭비” vs 野 “崔대행, 내란동조 자인”

최상목 두번째 거부권 놓고 공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해 두 번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애초 공소유지만 할 수 있는 예산낭비 법안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이 내란특검법이 ‘예외성’과 ‘보충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해왔다. 특검은 기존 사법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특검법은 사실상 예산낭비”라며 “지난번엔 대통령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검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로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 거부권 행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고, 위헌이자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