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월 일단 멈춤’ 이재명 재판 2개 언제 재개되나?

‘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 법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 2025.1.24/뉴스1 

2025년 새해 정치판에선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등 불확실한 대형 정치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해 정치 시계는 곧장 조기 대선을 향해 달리게 된다.

이재명 ‘속도전’ 필요…‘조기 대선’ 셈법

어떤 시기에 대선이 치러지느냐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측의 셈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속도전’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 선고가 나오기 전 대선을 치르는 게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수원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1.23/뉴스1 

현재 수원지법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재판 2개가 멈춰있는 상태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이 대표는 작년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해당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맡았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 측의 이 같은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관 기피 신청엔 법률로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경우 해당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된다. 이 사건 법관 기피 심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측은 법관 기피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지난 24일 재판 전 의견서인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2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친 상태다. 향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3명의 피고인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1억 유용’…아직 기일 안 잡혀

이외에도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 또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심리를 맡았다.

애초 수원지법은 이 대표 배임 사건을 형사5단독에 배당했으나, 형사5단독에서 “합의부가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중한 사건의 경우 합의부가 심리한다는 사건 배당 예규가 있다”며 “수원지법 4개 합의부 가운데 랜덤으로 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2월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 재판을 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 일정도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21년 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도 예산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