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월 중 모수개혁 입법 완료해야…이후 구조개혁 착수”

“모수개혁안에 21대 국회 및 크레딧 제도 도입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1.23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내달 모수개혁 입법 완료 후 구조개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당 정책위원회에 주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걸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보험료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 소득 대체율은 43~44%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갔다. 하지만 협의 막판에 대통령실이 전반적인 연금 체계 개혁을 주장하는 ‘구조개혁’을 요구하며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모수 개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