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오늘 헌재 출석… 尹이 직접 金 신문할수도

[尹 내란혐의 수사]
‘최상목 쪽지’ 등 쟁점 공방 가능성
국회측, 두 사람 사이 가림막 요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09.0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3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12·3 비상계엄의 핵심 관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대통령도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수사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함께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대리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계엄 선포 배경, 논의 과정, 포고령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시 관계를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쪽지가 전달된 점 등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입장 차를 보인 만큼 관련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주신문을 진행하고, 국회 측이 이어서 반대 신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 가림막이 놓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측은 21일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증인과 윤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을 놓거나 윤 대통령이 일시 퇴장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면전에 있는 상태에서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 정지된 상태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그런 주장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평의를 거쳐 가림막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