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나이, 70세로 5년 높이면 年 6.8조 절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기준 상향… 정년 연장-연금개혁 논의를” 제기
“빈곤율 심각… 복지사각 우려도”

서울 종로구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앞에서 어르신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8.26 서울=뉴시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8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발맞춰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 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지난해만 6조8027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지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체 지급액 23조4736억 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709억 원을 제외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 연령을 상향할 경우 정부 노인 부문 사업 중 노인 단체 등을 제외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지난해 기준 7683억 원의 정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발맞춰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꾸고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개혁 등의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연간 1년씩 올려 75세로 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노인 연령만 상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 연령을 올리면 지하철 무임승차, 무료 백신 접종 등 노인 우대 혜택 적용 시기도 늦어진다. 노인 연령 상향 시 발생하는 복지 혜택 축소로 고령층의 박탈감이 커지는 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직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기에 기초연금 수급 연령 인상보다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 중 하나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의 기준이 개별법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상향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년 연장이 동반돼야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