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 살인범 “중학생때 성추행당했다”…옥중 소송했지만 패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2017.3.31 뉴스1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이 과거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 모 씨(25·여)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원고 패소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 씨는 8년 전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김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공범 박 모 씨(27·여)는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2022년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중학생 시절이던 2013~2015년에 다니던 학원에서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